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재두497 판결
[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][미간행]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
2010년
3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두12262 판결
[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][미간행]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